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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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유포협박,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
유포협박,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실제로 불법 촬영 관련 뉴스만 확인해
보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몰카 사건은 촬영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포협박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죠. 현재 선생님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유가
경찰에게 적발되었기 때문이라면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혼자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피해자, 촬영본의 각도 및 수위, 유포 여부 등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곤 하는데요.
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검토받은 후,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혐의 진단부터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글에서는 카촬죄
중에서도 유포와 협박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혐의만 있는 게 아니다?
유포협박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미 촬영 혐의는 기본으로 적용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카촬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했을 때’성립되는 죄인데요. 상대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유포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죄와 더불어 유포죄까지 병합되어 처벌은 가중되곤 합니다. 촬영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될 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한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시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처럼 본 죄는 세부 정황에 따라 촬영, 유포, 협박 3가지 혐의가
모두 병합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가 적용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말씀드립니다.
여자친구니까 합의해 주겠지?
유포협박 사건의 대다수는 연인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분께선 ‘그래도 한때는 연인이었으니까 합의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배신감에 합의가 결렬되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성관계 몰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주며, 유포협박 등의 2차적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효력을 가진 합의
마저 결렬된다면 징역이 선고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분께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겁니다.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일까지, 모두 저희의 몫입니다. 자칫 잘못해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로 판단될 만한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선처는커녕, 가중 처벌의 위험성만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유포협박 사건은 카촬죄 사건 중에서도 특히나 선처받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선생님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양형 요소를 찾아
입증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즉시 당소로 연락해 주신다면 올바른 대응 전략을 모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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