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촉법소년성범죄 형사 처벌 대상일까?
촉법소년성범죄
형사 처벌 대상일까?
법의 보호 아래 있는 미성년자들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하죠. 많은 분이 해당 연령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과 비슷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연루된 사건은 다름 아닌, ‘성범죄’ 사건입니다.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년 교도소라 할 수 있는 소년원에 장기 송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만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글을 읽기 전, 상단의 배너로 사건 경위부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올바른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은 내려놓으신 채
편히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형사 처벌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정확한 연령에 따라 형사 처벌의 여부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죠. 마지막으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의 자녀분이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래 글은 패스하시고 당소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여타
형사 사건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처 역시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자녀분의
연령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리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 남아 있으니 말이죠.”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는 보호처분에 따른 처벌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처분, 8호부터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호수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처벌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경처분, 6호부터 10호까지는 중처분에 해당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 1호 | 감호위탁 |
| 2호 | 수강명령 |
| 3호 | 사회봉사 |
| 4호 | 보호관찰 1년 |
| 5호 | 보호관찰 2년 |
| 6호 | 보호시설 감호 위탁 |
| 7호 | 의료보호 장소 위탁 |
| 8~10호 | 소년원 송치 |
보시다시피, 8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면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원에서 보낸 시간만큼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질겁니다. 특히 해당 연령은 주변 환경에 따라 가치관과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기에, 복역 이후의 삶도 생각하신다면 최대한의 낮은 처분을 받는 것이 백배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촉법소년성범죄라 하더라도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도록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즉시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결과로 당소의 실력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