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장애인성추행 사건이 특히 불리한 점
장애인성추행 사건이
특히 불리한 점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라면 글을 읽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검색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검토받은 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하죠.
상단의 배너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객관적 혐의 진단, 사건의 유불리,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니 편히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왜냐,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특성이 있기에 처벌 수위가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무겁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조사 시 압박 정도나
유도 심문의 강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불리해지는 것은 오로지
선생님입니다. 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고 일관적인 태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겨주셨다면
아래 이어지는 글을 통해 처벌 수위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성추행 정확한 형량부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안인데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성립 요건은 동일하나, 피해자의 특성 그 하나로 인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잘되지 않으실 것 같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죠. 그토록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아청법
말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시다시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즉, 단순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계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 합의해도 선처가 어렵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양형 요소가 되곤 합니다. 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물며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죄질을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감형을 위해서 합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에 결국 진행하긴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닌 합의 경험이 많은 당소의 법률 대리인이 말이죠. 그 후에 선생님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양형 요소를 선별하여
입증하므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장애인성추행은 여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다만,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말이죠. 글을 읽으시는 동안에도 이미 3분 정도가
지났겠네요.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즉시, 전화해 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한 1:1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