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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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조건만남,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조건만남, 처벌 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남자친구 구해요.
오늘 같이 놀 사람 있나요?”
혹시 이러한 글을 보고 조건만남을 가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테헤란의 글을 클릭하신 것일 테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여 보고자 하니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확인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과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건만남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주로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서는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어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을 성매매라고 규정짓고 있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도 성매매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성을 매수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성 매수를 한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을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이지만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여 미성년자일지라고 형사처분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성을 판매한 청소년도 성을 매수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인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성인 간에 발생한 성매매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의 몸을 상품화시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본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이를 빌미 삼아 비밀로 하는 대신에 더욱 높은 금액을 지불 받는 등의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형량이 아닌 단순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건만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가 먼저 글을 올렸으니까 혹은 합의했으니까 등등의 근거를 들어 죄질이 나쁘지 않아 처벌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조건만남 관련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2017년 7월엔 5천 건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인해 채팅 어플리케이션 또한 덩달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졌죠.
게다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성매매와 관련한 범법행위가 지금보다 더욱 성행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하여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여 관련한 범죄의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하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조건만남, 가장 최선의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각 단계별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수사 기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하는 것이며, 모든 진술은 법정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변호사는 당연하지만 관련한 법률을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의 대처가 능숙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가 많은 곳에 가고자 하실 것인데요.
보다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테헤란은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4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받았으며,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도 선처 받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속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배너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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