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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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립카페 유사성매매도 처벌 대상인가?
립카페, 유사성매매도
처벌 대상인가?
최근 수사 당국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소위 ‘립카페’라 불리는 불법 업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이 유사성행위에서만
끝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성행위 역시 엄연한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 기관 측에서는 선생님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자칫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성매매의 범위와 처벌 수위,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단의 배너로 사건 경위에 대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연루된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그런만큼 신속한 대처가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간략한 1차 상담 시,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은 내려두신 채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하는가
성매매도 스웨디시도 불법 마사지도 아닌 립카페라고 콕 짚어 검색하셨다면, 아무래도 유사성행위에서 끝났기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선생님께선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성매매의 정의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셨기에 성구매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라고 말씀드렸었죠?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즉,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목표는 ‘기소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립카페에서 유사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저희의 목표는 기소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하여
형사 처벌도 받지 않으며, 전과 역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양형 요소를 선별하고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죠. 왜냐,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유력한 양형 요소를 찾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떄문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추후
상황이 크게 불리해질 위험성이 있는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사 전 리허설은 물론이고
실제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 보실 수 있죠. 지금 선생님께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섣부른 대응은 가중처벌의 위험성만 높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실상 립카페든 유사성행위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께서 연루된 사건은
성매매라는 ‘성범죄’사건이고, 현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수라는 것이죠.
꼭 테헤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 준비를 미루신다면 무거운 처벌에
후회하실 수도 있죠. 현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해야 할 일은 인터넷 검색이 아닌,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입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한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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