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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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공밀추,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핵심
공밀추,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핵심
같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정확한 혐의는 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곤 하는데요. 특례법인 만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처벌 수위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형법 외 특례법까지 만든
이유는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공밀추의 차이점과 피의자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는
것은 좋으나,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테헤란으로 문의 먼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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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점은?
우선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신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성립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본 죄에는
강제추행의 핵심 성립 조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의 경우 피해자가 반의사를 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적용되기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특히 해당 혐의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파로 인해 정말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그러나 공밀추 사건에서는 혼잡한 상황에서 고의성 없이 발생한 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면할 수 있죠.
이때는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사건에선 CCTV가
가장 큰 증거가 되곤 합니다. 당시 지하철 혹은 버스 내의 상황,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 CCTV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곤 하기에 그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결백을 입증하기란 부족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밀추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날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안이죠. 다만,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테헤란에서는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 그리고 마지막 재판단계까지 단계별에 맞춤화된 전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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