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지하철성추행 법적 처벌 대처방법은
현재 지하철성추행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한순간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했거나,
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일 것 입니다.
실제로 테헤란에는 출퇴근길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당하고 실형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분들의 비중이 큰 편이며, 그 수는 최근 급증한 게 실감되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약간의 접촉도 추행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하여 출퇴근길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생각보다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도 높은 추세이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법률 상담에서부터 최종 재판까지
1:1로 밀착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최소한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심지어는 피하실 수 있도록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체감이 되지 않을 테니 가이드를 제시해 볼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증거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성범죄, 특히 의도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유리하다, 고소조차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이요.
딱 그 반대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의 성립 기준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발생했으며 ②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호소한 것,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호소할 시 99.9% 추행죄 성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 약간의 제약은 걸려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하지만 이 신빙성이라는 게 거창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면 됩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의 이야기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사항 없고, 입증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알아야 대처방법을 안다
우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추행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황별 처벌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되기도 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특례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확실히 인지하셔야 하는 의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약한 범죄는 약하게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성범죄로 구분해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처벌 수위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하철 내에서 이뤄지는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위협이나
폭행 등의 사실 없이 딱 추행만 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여 처벌 형량이 선고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죠.
하지만 흉기나 폭행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물리력이 행사되면서 추행이 이뤄졌다면 강제추행죄의
혐의까지 해당되므로 10년 이하의 법정 실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합됩니다.
즉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폭력 행사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사안 검토를 요청한 뒤
처벌 수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그 형량에 맞게 제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 실질적 처벌은 약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강제추행 사건의 형태에 비해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는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매겨지는 것이므로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처벌에 노출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범죄 건수의 증가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 때문에 성추행 양형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선처가 어려워 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건, 억울하게 혐의를 입었던 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형벌을 받도록 전략을 세워 대처하지 못한다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 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있든지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법적 처벌 대응은, 신속한 해결만이 정답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힘쓰셔야 할 테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죠. 어느 경우든 일단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률 자문을 구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반성문 제출, 원만한 합의, 형사조정제도 등.
그러니 현재 혐의를 입고 있다면 가장 먼저 법률 대리인과 긴밀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약 27만 건의 내부 상담 데이터와 실제 판례들을 매일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연락만 주시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