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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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클럽성추행 피의자 Q&A, 진짜 억울한 상황 맞을까?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절감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클럽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클럽에서 일어나는 접촉 및 스킨십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그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이기도 하고요.
하여 클럽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문의자들은 대부분 놀라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과연 진짜 억울한 상황이 맞을까요? 실제로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와 주의점, 문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클럽인데 가벼운 접촉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소도 장소인데 이 정도 접촉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눈에 선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깨동무만 했다든지, 팔뚝만 가볍게 감쌌다든지, 허리에 살짝 손을 올렸다든지,
워낙 시끄럽다 보니 말을 걸기 위해 신체를 다소 밀착하게 됐을 뿐이라든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신체 부위를 막론하고, 추행 정도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었으며
상대방이 본인은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부위가 아니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풍부히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의 무죄 입증 요소로 활용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클럽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확실한 정황 판단을 내린 뒤 내 사건에 알맞은 전략을 세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잘 풀어 볼 수는 없을까요?
A.
'풀어 본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정의해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인데요.
고소 전에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 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전환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범죄 수사가 진행된다는 뜻이고, 이 순간 내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죠.
더 이상 개인적인 사과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오로지 진술과 입증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불리한 점은 피해자의 경우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일 경우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어 본인의 진술 위주로 수사를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작은 주장 하나까지
모두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 호소를 해야만 받아들여질 여지나마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클럽처럼 인파가 붐벼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난항이 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처하기는 불가능입니다.
게다가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것조차 나를 불리하게 몰아 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으며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위험에 처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술에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하나요?
A.
일부 의뢰인께서는 블랙아웃을 감경요소라 판단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하시는데요.
심신미약은 단순 만취 수준일 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취 상태였던 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처벌 가중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에 내 진술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힘이 더 실리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불리한 정황이 더 강조되겠죠.
이때는 마땅한 전략이 없을 경우 조급해져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증거 없는 호소는 전혀 의미가 없기에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지고
오히려 경찰 조사 태도가 불량하다, 뉘우치지 않는다 판단되어 양형조차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클럽성추행 사건은 특히나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대비가 필요하며,
모든 과정에 성범죄전문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억울한 상황이 맞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니,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은 흐려지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노련한 대처를 통해 부디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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