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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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죄 형량 및 효과적 선처 방안
준강간죄 형량 및
효과적 선처 방안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강간 혐의에 연루되셨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죄 혐의로 말이죠. 경찰에게 연락받으셨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셨을 텐데요. 막상 찾아보니 법정형과는 달리 형량이 천차만별이라 당
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은 정황에 따라 혐의부터 죄질, 실질적인 처벌 수위까지 모두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법리적 시선에서 사건을 검토받아야 하는 이유이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 중에 계시다면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 글에서는 정확한 형량과 함께 효과
적인 선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사건의 경위를 우선적으로 남겨주신다면
즉시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성립 요건 및 형량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었을 때 성립되는 일반 강간죄와는 다릅니다. 이는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에게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강간의 핵심 성립 요건인 ‘강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술에 취해 패싱아웃(알코올의 독성화로 인한 의식상실
상태)된 상대를 간음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간 앞에 ‘준’이 붙었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을 것이라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해당 혐의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지는 범죄니 말입니다. 특히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형량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또한 선생님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혐의를 인정한다면 인정하고 사죄해야죠.
스스로 준강간죄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사실상, 여러분께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 말이죠. 물론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다면 합의 과정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순탄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피해자는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된 상태일 테죠.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방법은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며, 이는 곧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위험성도 존재하고요.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셔야만 합니다. 합의는 기본이고 그 외에 선생님의 상황에 따른 감형 사유를 선별해 보다 효과적인
선처 요구가 가능해질 테니 말이죠.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홀로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홀로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올바른
진술을 하고 참작 사유를 찾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송달지 변경을 통해 관련 서류가 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그저
늦지 않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일이죠.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오직 선생님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혐의에 대응할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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