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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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치상 법리적 관점의 상해 범위는?
강제추행치상,
법리적 관점의 상해 범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규정에서 알 수 있듯, 단순 강제추행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을 검색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이
야기입니다. 혐의 뒤에 치상이 붙는 순간부터 혐의는 전환되어,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치솟기
때문이죠. 이 경우, 벌금형조차 받을 수 없기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
는데요. 오늘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는 것은 좋으나, 지금도 사건에 대응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남겨주세요.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가 직접 읽고 객관적 혐의 진단부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니, 걱정은 접어두시고
편히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상해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피하는 과정
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입은 상해라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죠. 또한 외관상 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역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문제도 충분히 상해로 인정되어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정신적인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면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섣부른 대응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성적접촉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은 마당에,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대가가 얼마가 가혹할지는 선생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양형 요소를 확보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지는데요.
다양한 양형 요소 중,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사죄
해야 할 대상은 경찰도 재판부도 아닌 피해자이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다만, 가해자인
여러분께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여 합의
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죄에 상해죄까지 추가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뿐더러,
선처 역시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 홀로 대응했을 때의 이야기이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기에, 늦지 않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테헤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선생님께선 결국 당소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홈페이지 상단의 수많은 성공 사례가 저희 실력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요.
그저 늦지 않게만 전화해 주신다면 선생님만을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여 혐의에 대응할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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