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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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치상 정신적 피해도 상해에 포함될까
강간치상,
정신적 피해도 상해에 포함될까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까지 당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시간문제죠.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는 여러분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간치상 형량에 대해 제일 먼저 검색해 보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과 같이 본 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에 어쩌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물론 높은 형량과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걸 내려놓기엔 이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사 사건은 1분 1초가 모두 소중합니다.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마지막 희망을 놓지 마시고 테헤란으로 연락해 주신다면, 즉시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만을 위한 1:1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혹여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지 않아,
상담을 망설이고 계신 거라면홈페이지 상단의 업무 사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희의 성공 경험을 모두 담고 있는 공간인 만큼, 확인해 보신다면 테헤란의 실력을 가늠하실 수 있을겁니다.
다만, 글을 읽으시는 동안에도 사건에 대응할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치상, 상해의 범위는 넓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강제로 강간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근데 눈에 띄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치상죄까지 받아야 하나요?
”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상해의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물리적인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면 본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본 죄의 성립 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범위도 넓은 만큼,
일반인 혼자 혐의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섣불리 혐의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시, 꼭 확인해야 할 1가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간치상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하여 법률 대리인을 찾으실 때, 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건의 난도가 어떠한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무슨 처분을 받아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신다면 분명 선택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말씀드립니다.
꼭 저희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수임이 아닌, 위기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간치상 혐의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초기에 종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그 과정은 빈말로도 결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도 그리고 저희에게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일 테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쌓아온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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