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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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바바리맨처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2가지 상황
바바리맨처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2가지 상황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범죄는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을 보기 위함인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바리맨처벌은 보통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인정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테헤란에서 공연음란죄
중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바바리맨처벌은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신체접촉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이란 보통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동반해야 성립되곤 하지만, 여기에는 ‘장소의 특성’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게 되죠. 밀폐된 공간에서의
음란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적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엘리베이터에서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전자발찌 착용 6년의 보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면 결코 벌금형의 바바리맨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훨씬 높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했다면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폐쇄적인 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혐의가
병합되어 형량은 훨씬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아동을 유인해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에 대한 성희롱 혐의까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동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한 결과였죠.
바바리맨처벌이 무조건 벌금형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선생님만의 착각입니다.
성범죄는 그 무엇보다 정황이 중요한데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어떤 장소였는지에 따라,
그리고 행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시시각각 변화하게 되죠. 그런 만큼 대응
방안도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은
결코 면하실 수 없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만들어, 1:1 전략을 수립
하고 경찰 조사 리허설 및 조사 동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십시오. 1차 상담 시 비용 청구는 되지 않으니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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