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와 대처까지
공연음란죄는 이름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인지하고 있는 형태는 매우 한정적인 혐의입니다.
일명 바바리맨처럼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그런 특정 상황만 떠올리게 된달까요.
하지만 공연음란행위는 알고 계신 것 이상으로 인정 범위가 넓으며 처벌 역시 생각하시던 이상입니다.
형법상 성립요건 자체가 비교적 추상적이라 확실하게 부정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거든요.
하여 오늘은 공연음란혐의가 성립되는 형법상 요건과 처벌, 그리고 대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정의,
공연성과 음란성의 결합
우선 공연음란죄의 형법상 정의부터 확인하자면, 형법 제29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비교적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이라 느끼실 수 있는 정의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연음란죄를 성립시키는 가장 큰 요건을 딱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행위를 공연음란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 성립하는 공공연함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태는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공연음란행위의 피해자가
행위를 지각하지 못했으나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충분히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란성'을 충족시키는 행위라면, 말 그대로 성욕을 흥분 및 자극 또는 만족시키도록 하는 행위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 의도와는 별개라 볼 수 있죠.
성립 범위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자신은 성적 의도를 담지 않았다 해도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시킨
노상방뇨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 등이 모두 공연음란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공연음란죄의 기준
실제 사건을 예로 들자면, 공원 벤치에서 취객이 한 여성의 뒤에 서서 노상방뇨를 저질렀는데요.
행위 당시 여성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지각하지 못했으나, 귀가한 뒤 옷에 묻은 소변을 보고는
CCTV를 확인하여 자신의 뒤에서 소변을 본 취객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해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취객은 만취해서 한 행동일 뿐 피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식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노상방뇨는 성적 혐오감을 주는 행위였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빠져나가기 힘든 공연음란범죄, 신고가 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모호하다 해서 따져 볼 쟁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립 조건에 정황이 붙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죠.
음란성을 판단할 때는 주위의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습관 등 모든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옷을 벗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탈의가 필수인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한 언어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도 보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아직도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올바른 대처 전략을 취할 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행위 대처,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매우 엄중하지 않은 듯한데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닐지.
하지만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까지 잇따를 수 있으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내려지기에,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을 막기 위해 행하는
개선 교육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상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과 비자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행위라 해서 경시하실 일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수집이나 사실관계의 파악,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술 등을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의견서나 반성문 제출 등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물론이고요.
다만, 이 모든 대처는 스스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혐의를 인정할 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처분을 위해서는 개인 차원 대처보단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혹자는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실이 없어 진술만 제대로 하면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억울할 때일수록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누명이 누명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없는 사실도 있는 사실이 됩니다. 이게 성범죄피의자의 위치입니다.
공연음란죄,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 실수라도 하게 되실 경우 빠져나갈 여지는 더욱 흐려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는 경찰 조사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전문가의 1차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성범죄변호사상담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성추행변호사성추행전문변호사성폭행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법무법인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