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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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준강간 처벌수위, 상상 이상일 겁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처벌수위,
상상 이상일 겁니다
성범죄의 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처벌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합의 후에도 성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상당수라 정황기준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입히는 타격감이 상당하기에
범죄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더욱이고요.
만약 아청법이 적용될 시에는 성인 대상의 범죄 대비 엄중한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처벌에 대해 명확히 짚어 드릴 테지만, 선생님의 사건 정황 하나하나를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준강간 행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강간의 일종인 만큼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무사히 선처 처분을 받지 못할 시, 법정형상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는 대상이 보호받아 마땅한 아동·청소년인 만큼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냉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위자로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이나 비자 등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므로 향후 사회생활, 인간관계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더군다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지워질 수도 있죠.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상태라면, 성범죄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적극 소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준강간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성년자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에 미친 영향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성년자준강간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는지, 초범인지,
고의성이 짙었는지, 피해사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말인즉슨 상황에 따른 감경의 요소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경미한 정도의 접촉성 행위였는지, 혹은 겁박을 토대로 한 물리력이 작용한 행위였는지 등도
준강간처벌의 강도를 판정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테죠.
만에 하나,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준강간 사건에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도 감정적인
호소로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현재의 상황에서 감경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고자 하신다면 일반인의 상식적 시선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엄중하고 세부 정황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미성년자 대상의 준강간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해 둘 것이 필수시되는데요. 이 철저함의 시작은 신속과 솔직함입니다.
사건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확보된다면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니 유리한 쟁점을 보다 분명하고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니 말입니다.
완전히 접촉조차 없었던 미성년자준강간 사건이 아닌 이상 조심스럽고 꼼꼼한 접근이 요구되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보다 원활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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