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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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도 가능할까?
아청법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도 가능할까?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비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관련 법령 중 대다수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SNS가 발달하면서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시청 및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곤 합니다. 단순 시청 및 소지를 넘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아청법집행유예 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해당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즉시 당소로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만들어 혐의에 대응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아청법집행유예를 검색하여 해당 칼럼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단순 시청이나 소지, 구매를 넘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혐의에 연루되셨을 듯합니다. 그중에 가장 형량이 높은 혐의는 단언, 성착취물 제작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1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께서 폭행과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것만이 성착취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과 실제 법리적
기준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호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가 포함된 사진 및 영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기에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해당 혐의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여겨지기에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원하신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양형 요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실형은 곧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 있을 테죠.
아청법집행유예, 받기 위한 조건은?
<형법 제52조>집행유예 요건을 살펴보면 3년 이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참작 사유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입증해야만 하죠.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참작 사유에는 현저히 약한 유형력의 행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동종 전과 유무, 피의자의 반성 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찾아, 소명해야만 비로소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목표가 집행유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성인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만 하죠.
여기까지 아청법집행유예의 요건과 해당 처분에 긍정적인 참작 사유를 말씀드려보았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인 지금, 섣부른 대응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혐의에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즉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1차 상담 시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걱정은 접어두시고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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