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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공소시효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청법공소시효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온 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심각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청법공소시효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고발이나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 형량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 :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상기 규정된 공소시효는 통상적인 범죄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혐의와는 달리 나이와 관련한 특수성을 띠고 있죠.
하여 아청법공소시효는 이와 관련한 특성을 적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나이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적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된 후에도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DNA를 비롯한 범인의 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10년 연장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규정된 아청법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혐의로 인하여 조바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시효가 만료된 줄로만 알았는데 사법기관의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동과 청소년은 성범죄의 이해와 대응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실질적으로 선고하는 형량도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청법공소시효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셔야하겠죠.
이는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확언드리는 바입니다.
신속한 선임을 통하여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편안하게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1차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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