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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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나이, 어떤 혐의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최근 재판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는 아청법 위반 범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N번방 사태 이후 아청법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적발되는 피의자 역시 상당수고요.
어느 정도로 강화되었냐 하면, 미성년자성매매를 빙자한 함정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청법위반 적발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유사한 상황이겠죠?
아청법위반 시에는 혐의를 가리지 않고 성인 대상 범죄 대비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대상의 연령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아청법나이와 관련하여 그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청법 관련 처벌의 위기에서 아청법나이 기준을 찾아보시고 계신 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나에게 딱 맞는 도움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사건의 정황을 100% 파악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정말로 유리한 전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 비용 부담 없이 1차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게
아청법나이 기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틀린 말은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여느 분야나 그렇듯 예외가 있기에, 딱 만 19세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들 연루되시는 범죄 중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사건은 만 19세를 아청법나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성매매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같은 미성년자일지라도 그 연령을 단순 19세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6세 미만의 상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의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하여 강간사건으로 전환이 되죠.
또 주의할 점은, 성매매가 아니라 정말로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일지라도 만 16세 미만 대상의 성관계에는
예외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동의를 주장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혐의를 확실히 한 뒤, 어떤 아청법나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확실한 대처 방향을 설정한 뒤 전략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몇 살인지 정확히 몰랐어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아청법나이 기준을 확인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연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시는데요.
남들이 들으면 터무니없다 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의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해 본 변호사라면 정말로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의 유도에
넘어간 채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도 많고, 실제로 사건화 및 처벌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성년자인지 몰랐거나, 대략적인 연령은 인지했어도 얼마나 어린지는 정확히 몰랐을 경우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아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어요 하고 호소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입증자료는 평소 나눈 대화 내역이 될 수도 있고, 정황상 짐작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 몰랐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미성년자라 볼 수 있을 만한 외양이었다면
연령 미인지는 백번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거나 입증될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피의자도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죠?
최근 청소년들의 성관계 연령이 낮아지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 잦은데요.
문제는 모든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강제성이 작용하는 사건도 있다는 점이겠죠.
이때, 어떤 혐의든 미성년자라면 아청법나이 기준과는 무관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착각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이 아예 불가한 연령은 만 10세 미만,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혐의에 한정되어 처벌하고 있는 사안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아청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찾기까지 할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만 13세 미만의 대상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라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방심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모두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꼈으니까요.
성범죄는 작은 세부사항만으로도 같은 전략이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에 섣불리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세부사항을 모두 파악한다면 보다 명확한 답을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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