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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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처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난다?
강제추행처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난다?
"강제추행초범은 보통 실형 안 나온다던데,
그러면 제 사건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겠죠?"
위 질문은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분들께 특히 자주 듣는 질문 TOP3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성범죄처벌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지 가늠이 되며,
더 시간을 끌 것도 없이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솔직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결론부터 내놓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 되물음으로 정리되겠네요.
"초범이라는 점 하나만 믿다간 큰코다치고, 벌금형도 결국 처벌이라 성범죄전과가 남고,
1백만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내 신상이 성범죄자로 공개되는 사실은 알고 물으시는 건가요?"
이제 집중하셨을 테니,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게끔 강제추행처벌 관련 이야기를 해 보죠.
증거가 없으니까 괜찮다?
아직 위기의식을 덜 느끼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다 보면, 대부분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딱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 앞에서는 증거가 없을수록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증거보다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증거는 없지만 혐의점은 있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 진단을 부탁해 유불리를 파악하고 감형을 위한 적극적 소명 및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때 적극적 소명이라 하여 감정적인 대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주장만 존재할 시, 자칫하면 추행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혐의는 부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번 혐의를 받게 되면 웬만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서야 쉽게 소명할 수 없는 것이
성추행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추행조사가 시작되었나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강제추행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경찰조사에 소환된 바 있다면, 이제부터 언행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는 인지하지도 못한 말실수나 유도신문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피해자 측에서 시도하는 메시지 및 통화 접촉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금기시되며, 모든 대응은 법률 대리인 즉 성범죄변호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금기시됩니다.
피해자의 원상 회복이 중요한 성범죄사건인 만큼, 본격적인 형사 절차를 밟기 전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진술을 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강제추행초범, 벌금형이 최선일까?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애초에 벌금형은 지금 노릴 수 있는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선처죠.
선처까지는 사건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벌금형으로 끝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내 사건에 매겨질 벌금은 얼마 안 될 거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안일한 현실 부정으로 날리는 시간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은 하나의 양형요소에 불과할 뿐 실제 선처를 결정하기까지는
더 많은 양형자료와 정황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초범이라는 점이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해 대처한다면, 오히려 벌금형조차 면하고
기소유예처럼 전과도 남지 않는 선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실지는
선생님의 지금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감경 또는 선처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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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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