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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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형량, 무조건 최대 10년인 게 아니다
강제추행형량, 무조건
최대 10년인 게 아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상 강제추행 실형 시 형량 기준은 이렇게 분명하게 최대 1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왜 강제추행형량이 무조건 최대 10년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러면 형법이 왜 있는 거고요?
의문을 한마디로 풀어 드리자면,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의 실질적 형량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피해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최대로 선고될 수 있는 형량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형되는 형량 자체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이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선처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앞두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우선, 본격적으로 형량을 따져 보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내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대답만으로도 성범죄의 특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직접증거'라고 답할 텐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든
부정하는 상황이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테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고 진짜 잘 아는 전문가라면 '정황증거'라고 답할 겁니다.
강제추행은 혐의 특성상 은밀한, 혹은 인파가 붐비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의자-피해자 각자의 진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몇 되지 않기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증거보다는 정황을 분석하여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형량 양형을 위해서는 이 정황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처지 및 대처에 따라
1/2까지 강화되는 형량
본론으로 들어서서는,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걱정하고 계실 가중처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선 최대 10년까지 선고되는 형량이 그 이상으로 넘어서는 대표적 이유는 상습성입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상습성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아래, 제305조의2 조항을 보셔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러니 10년에 5년을 더 엎을 수 있죠.
게다가 실질적인 형량까지 살펴보자면 처벌이 가중되거나 과잉될 요소가 더욱 즐비합니다.
우선 조사 태도가 불량하다 판단할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때의 강요는 위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형 또는 선처를 받아 보려다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올바르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는
더욱 크게 달라지는 처벌수위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반성한다 해도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대처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대상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형량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상한선이 아예 사라지는데요.
벌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최대치가 2배까지 가중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구형될 형량 역시 성인 대상 행위 대비 매우 엄중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때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라 할지라도
대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연령과는 별개로 친족이나 장애인 등 피해자의 특성, 심지어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성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에 형량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흔히들 인식하는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내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혐의부터 확립한 뒤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죠.
그 판단을 도와주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 줄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으신다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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