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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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벌금, 상황별 금액 및 처벌 수위 비교
성추행피의자가 되셨을 경우 가장 먼저,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실 겁니다.
그러다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것이고요.
제대로 대처했다 생각하는 그 찰나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합의 결렬이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므로 그제서야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찾아보시곤 합니다.
같은 추행 행위일지라도 모두가 '강제추행'이라는 한 죄목으로 엮이는 줄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추행도 종류가 다양하며 정황에 따라 형법상 성추행벌금 금액이나 징역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여 상황별 적용되는 혐의와 각각의 벌금 및 처벌 수위를 명확히 알아야만 명확한 대처 방안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약 27만 건의 상담 데이터 및 수천 건의 판례 분석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상황의 혐의별 벌금과 징역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상대가 만취한 상태여서 제가 접촉할 때
거부할 수 없었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하는데,
이 상황에는 성추행벌금 금액이 달라질까요?
COVID19 관련 제한이 풀린 뒤 급격히 문의 건수가 늘어난 죄목인데요.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경우를 준강제추행이라 칭합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정상적인 항거가 불능한 상태라 볼 수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이라 구분되는 것인데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형법상 지정된 처벌 수위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죄질 및 가중처벌 가능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항할 수 없다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대치에 가까운 벌금이 매겨질 가능성도, 실형 선고율도 높습니다.
게다가 본인도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의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아 진술 시 번복이나 실수 등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선처를 구하기 힘들고 엄중한 처벌이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경찰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입니다.
Q. 직장 후임에게 친밀감의 표현을
했던 것인데 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벌금을 내게 될까요?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구분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후임처럼 업무상의 위계가 존재하는 대상을 추행하였을 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입을 수 있죠.
얼핏 보기에는 처벌 수위가 낮고 벌금 액수도 높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라면 강제성을 인지하였어도 거부하기가 어렵다 판단하여 생각지 못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업무 외적인 상황이었을지라도 직장 내의 위계의 연장이 인정되어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혐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때는 무엇보다도 단순히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에서의 징계 및 낙인 탓에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실제로 매겨지는 성추행벌금 액수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이라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성추행벌금 액수가 낮게 나오겠죠?
피해 정도라는 개념을 추행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기 쉬운 대표적인 착각인데요.
형법은 그 목적을 가해자 처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원상 회복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접촉 정도가 가벼울지 몰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수치심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완전히 구분된 혐의가 적용되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벌어진 추행이라면 침입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지는데요.
이때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병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장소나 특수성 등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면밀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강제추행 혐의와 구분되는 대표적 추행 행위와 상황에 따른 처벌수위 및 성추행벌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벌금에 대해 알아 두셨다 해도 실제로 벌금형을 받을지 실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형은 면하실 수 있도록,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실 가치는 분명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추행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디지털 추행 역시 높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덧붙이며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신 뒤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일상을 지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성과 적극성, 더불어 진심을 더한 조력자를 원하신다면 테헤란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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