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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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여자화장실침입, 촬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면
여자화장실침입,
촬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면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범죄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은
무조건 촬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 채 긴 조사가 이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실제로 몰카 설치 또는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사실이며,
꼭 카촬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이 경우들을 분류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기준 및 처벌과 올바른 대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정황이 고려될 시 사건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는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거시적 정리밖에 해 볼 수 없으므로
나의 사건에 적용될 혐의와 대처 전략에 대한 자문을 구해 보시려면 상담이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촬영 의도 없는 침입이었다면
간혹 직접적인 추행이나 몰카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은 단순 침입 사건이라면 처벌 규정이 없지 않냐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일전에는 단순히 보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물 등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침입 자체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중이용장소가 아니었다면 주거침입죄 정도가 적용될 수는 있었어도 확실한 성범죄사건으로 구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는 너무 오래된 옛말입니다.
이제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규정이 자리를 잡았고, 처벌 수위 강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실 또는 발한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침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다른 행위 없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기만 해도 동일하게 처벌받죠.
고로 어느 행위로든 여자화장실침입 행위에 성적인 의도 자체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취급될 테고,
혐의를 벗지 못한 채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실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대표되는 보안처분까지 병과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 촬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여자화장실침입 행위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장면 촬영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라면 사안은 심각해집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물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까지 병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죠.
간혹 자신의 의도 자체는 불법촬영이 맞았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생기기 전 설치 과정에 발각되었다든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촬영을 시도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지당해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니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카촬죄의 착수 기준은 결과물의 발생이 아닌 촬영 시도 지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범 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촬영 의도를 가진 여자화장실침입은 극소수의 예외가 아닌 이상 두 혐의가 병합될 것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 여자화장실침입 행위의 의도에 따른 혐의 구분과 처벌 수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전자든 후자는 대부분은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겠죠.
“
그 올바른 대응 전략은 기본적으로 혐의 인정과 사죄입니다.
다만 선처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극히 법리적 시선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이 작용하는 만큼 사건마다 정황상 혐의를 인정해야 할 범위가 달라질 테고
'사죄' 역시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유효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합의죠.
다만 여자화장실침입 사건이라면 합의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사안인지라 합의가 불가한 사건이 대부분이죠.
성범죄에 있어 합의만큼 분명한 양형자료도 없는 이상, 선생님의 사건은 더욱 까다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올바른 대응 전략은 반드시 자세한 정황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소에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그 검토를 도와 드린 뒤 올바른 방향성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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