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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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화장실몰카 처벌 앞둔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성별을 인증해야만 개폐되는 여성 안심 화장실이 운영되어 화제된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극단적인 시설이 등장한 데에는 화장실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카촬죄의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3배가 넘게 훌쩍 뛴 바 있으며,
변형카메라, 즉 몰카 수입 통관 건수도 약 10만 건에 달할 정도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하여, 선생님이 현재 처하신 화장실몰카 사건 역시 엄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 하여 선처를 받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시대는 지나도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처벌받을까?' 하고 계신 그 상황,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99.9%라고 봅니다.
화장실몰카 혐의로 처벌을 앞둔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만 확인하셔도 납득이 가실 겁니다.
사실 피의자 스스로의 납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리적 관점의 이해와 대처는 전문가의 몫이니까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선생님이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형량 예측 및 견적 비교와
전문가의 1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신속히 솔루션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촬영할 마음을 먹긴 했지만
실제로 찍지는 못했는데요?
이 질문에는 간단하게, 법조항 하나로 결론 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5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으나 그 피해자가 놀람으로써 촬영이 중단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때 촬영의 중단이라는 것의 개념에 의문을 표하며 희망을 찾으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중단될 촬영도 없었던 게 아니냐, 하는 논리를 펼치시는 거죠.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촬영 혐의의 착수 기준은 실행 '시도'이므로 소용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처벌이 강화된 사안인 만큼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은 매우 험난해졌죠.
실제로 화장실몰카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 위기에 처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만은 피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양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은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미수에 그쳤을 시에는 신속히 전문가의 정황 검토를 선행한 뒤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유포 목적은 없었고 개인
소장용인데 처벌받게 될까요?
N번방 사태의 화제 탓에 수면 위로 떠오른 범죄 양상이라 그런지 흔히들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몰카 촬영 혐의는 있으나 소장용일 뿐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호소죠.
확실히 말해 두겠습니다. 유포에 비해 죄질이 가벼워질 뿐, 처벌 대상임은 여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및 유사 기능의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요.
유포까지 이어질 시 유포 혐의가 병합될 수 있을 뿐, 촬영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화장실몰카 촬영물을 복제·소지·저장 및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죠.
따라서 소장의 목적만 가졌다 해도 범행 사실은 여전하며,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 선처가 어려우며,
피해자가 특정된다 해도 직접 합의를 시도할 시 2차가해로 판단하여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엄중한 처벌 수위에 리스크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의 대행을 이용해 보시는 편이 낫겠죠.
Q. 일전에 동종 전과가 있다면
선처는 절대 못 받을까요?
화장실몰카를 포함한 카촬죄 피의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행한다는 점입니다.
적발은 처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촬영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행위에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여전히 불법촬영 행위를 끊지 못하고 지속하여 재범의 신분으로 테헤란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선고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더욱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죠.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을 때는 또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를 완성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테헤란에서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몰카 사건을 또 한 번의 기소유예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참작할 만한 여러 요소를 전문적인 시선에서 몇 번이고 탐색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 심지어는 노하우 없는 변호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 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실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도 처벌, 단순 소장도 처벌인 사안인데 재범은 또 선처의 여지가 있다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종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정황만으로도 처벌 여부가 나뉘니까요.
또, 얼마나 믿음직한 조력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력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요.
① 성범죄 성공사례가 많은 ② 형사전문변호사 위주로 찾아보시면 된다는 간략한 팁 전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확실한 길은,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을 택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확인하고 계신 만큼 이곳저곳, 또 이것저것 더 찾아보실 것 없이 신속한 대처까지 가능케 하니까요.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강조드리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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