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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합의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독하세요
카촬합의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독하세요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신 상황일 겁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몰카범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몰카범의 경우 범죄가 계획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만큼 형량이 5년에서 7년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높아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죠.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촬합의를 못한다면 높은 형량을 그대로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만 하는데요.
간혹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합의금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여러분 홀로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적절한 카촬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보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보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당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카촬합의를 위한 수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획일화된 방법이 아닌,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가장 적절한 전략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만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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