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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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가족성추행 처벌 법적 기준 및 형량과 대처법
가족성추행 처벌
법적 기준 및 형량과 대처법
성추행 중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크게 받으며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은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짐작하셨다시피, 지금 연루되신 가족성추행이 그 예시가 될 겁니다. 혹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도요.
그런데 가족성추행 사건 자체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테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신 거라면, 처벌 수위 및 대처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올바른 대처 전략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가족성추행의 경우 형법상의 강제추행 정도로 처벌받는 건 솔직히, 꿈도 못 꾼다고 보셔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벌금형은 삭제되고 길어야 10년에 그치던 형량이 적어도 5년으로 훌쩍 뛴다니 말입니다.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는 인식은 드는데 '성폭력' 정도로 이렇게까지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에 비해 지속적인 범행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여 유사강간, 나아가 강간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정황상 그까지 나아갈 여지가 있는 때도 많습니다.
고로 단순히 인식만을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상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보고 있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처하셔야 하겠죠.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지점은?
우선 사회적 통념상 가족성추행은 손가락질 물론, 평생의 낙인이 될 것임은 알고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실무적으로 덧붙이자면, 일회성으로 그친 경우보다 참다 못해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추행 사실이 입증될 경우만큼 죄질이 나쁘다 보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게다가 가족성추행의 경우 막연하게 선처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는 합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진행하던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친족이라는 관계를 인지하고도 신고까지 했을 경우라면 처벌 의지가 상당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에 가중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어도 합의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서 혐의도 없는데 무조건 합의를 진행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접어 두셔도 됩니다.
정말 억울할 때는 오히려 합의의 ㅎ 자도 꺼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사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추행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종결을 위해 급하게 합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합의부터 권하고 보는 변호사를 만나신다면, 그냥 문 닫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그저 내 주장은 아닌지 법리적 시선으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라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나의 상황을 타개해 줄 전문가를 대동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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