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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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공소시효 지났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성추행공소시효 지났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특정해 놓았던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검사가 일정 시간 동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데요.
이 시효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판단이 어려워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기관의 인력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공소시효는 물론 효과적인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확인하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혐의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공소시효기간은 1년부터 2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최대 법정형을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는데요.
<성추행공소시효 기간>
-최대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 : 25년
-최대 법정형이 무기 징역 혹은 금고인 경우 : 15년
-최대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 : 10년
-최대 법정형이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 : 7년
-최대 법정형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인 경우 : 5년
성추행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도 처벌받는다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처벌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
성추행 피해 당시에 대한 DNA를 비롯하여 명명백백한 과학적인 물증이 존재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범인만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소에 가장 많이 방문해 주시는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기본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죠.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10년이 더 추가되어 20년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외 도피>
범죄 저지르고 해외에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살다 오면 되지 않나요?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소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여쭤봐주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앞서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10년으로 최대 20년의 성추행공소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에서 30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한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을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공소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처벌받는 또 다른 이유?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이유 이외에도 기간이 지났어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피해자의 나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의 개시 일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5살의 나이에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25살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아닌 30세까지 법적인 조치가 가능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법의 확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시효 기간 내에 검거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야기한다는 점과 높은 재범률 등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뉴스들만 확인해 보셔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하여 보실 수 있죠.
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테헤란은 각 혐의에 대한 주안점에 대해 깊이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안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 맞춤 조력을 진행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수많은 성공사례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범죄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떤 문제라도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1차적인 상담료의 경우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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