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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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헬스장성추행 처벌은 혐의 구분에서 결정된다?
헬스장성추행 처벌은
혐의 구분에서 결정된다?
최근 운동을 통한 몸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헬스장 이용 고객이 크게 증가할 만큼이죠.
심지어는 PT가 성행하며 트레이너가 1:1로 자세를 잡아 주는 등 코칭을 받는 일도 일반적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단순 코칭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접촉이 필요하다는 특성상 헬스장성추행 사건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 헬스장인지라
의도치 않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실제로 추행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대응 전략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히 짚어 볼까요.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과 부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구분은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 자체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추행의 성립요건을 살펴야 하죠.
성추행은 행위자가 부정한 추행 행위를 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당한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것이 기반입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까지 이르는 수단이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력이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했다면 준강제추행,
공중이 밀집하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 행위였다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각각 혐의는 단순 수단만이 아니라 정황까지 고려되어야 하기에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은 당연히 상이해질 것입니다.
헬스장성추행의 혐의는?
사실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 공밀추가 적용될 수도 있고
장소가 헬스장이었을 뿐 고용관계에 의한 위계가 작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 될 수도 있으며
이외 세부 정황에 따라 혐의 자체가 나뉠 수 있기에 '헬스장성추행=이것' 하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실제 헬스장성추행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뚜렷한 저항도 없었으며 폭행이나 위협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시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에서 작용하는 강제력 및 유형력의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만 인정되어도 강제성이 작용한다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습추행에 유의
트레이닝이나 코칭 과정이 아니라 단순 헬스장 이용객간에 발생하는 추행 사건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특히 기습적이라는 데에서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작용한다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부정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테죠. 실제 판례를 확인해보면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헬스장성추행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처벌을 피하려면 사건의 경위 및 사건 발생 당시 자세 및 동작,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 또는 태도를
전부 면밀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체크가 끝나면 혐의에 따라 전략적 대처가 이어져야 할 테고요.
이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간략한 1:1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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