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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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처벌 형량 실질적 구형 경향과 선처 방법
▶ 미리 보는 간단 요약
실제 성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 및 형량은 사건의 정황 자체보다는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합의 등 실질적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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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처벌에 대한 말은 사실 어느 글을 보나 비슷하기에 영양가 없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질리게 보셨죠?
이런 안내는 내가 법령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더 자세히 알려 주는 곳이 없어 곤란하셨을 테고요.
양해 바랍니다. 똑같은 혐의를 두고도 작은 정황에 따라, 또 그 정황의 대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황 분석 없이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하여 상황별 판례를 건건이 분석하여 실질적 구형 경향과 선처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최근 실질적 구형 경향은?
긴말할 것 없이, 실제 상황별 형량 나열을 통해 구형 경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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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래방 도우미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 벌금 200만원
② 주점 합석자의 가슴을 3회 움켜쥐어 추행한 사건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③ 버스 옆자리 승객의 사타구니에 손을 1회 얹은 사건 : 징역 1년 6월
④ 앞서 걷던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며 지나친 사건 : 벌금 500만원
⑤ 술에 취해 지인의 허리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건 : 징역 1년
⑥ 마트 직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언어적으로 희롱한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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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일상적이고도 다양한 상황의 구형 처벌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죄질이 덜해 보이는 사건에 실형 및 벌금형이 구형되고,
더 나빠 보이는 사건이 기소유예로 그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사건은 벌금이 500만 원이나 나왔지만 엉덩이를 주무르며
희롱까지 한 사건은 오히려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사타구니 부위에 딱 1회 손을 얹은
사건은 무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가슴을 3회나 움켜쥐고 추행한 사건은 또 기소유예죠.
이처럼 실질적 구형 경향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 대처 방안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나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형 선고율이 높아졌다는 점 정도가 있겠네요.
실질적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성추행처벌 자체보다는 대처 방안이 더 중요하다면, 실질적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겠죠.
먼저 위 사례 중 기소유예가 선고된 두 사건은 테헤란에서 직접 해결한 사건들이라 정황을 잘 아는데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성되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는 가해자의 범행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돕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실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 및 선처 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죠.
따라서 가장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처 방안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주의점은 직접 접촉에 대한 경계입니다. 가해와 피해 사실이 뚜렷한 사건인 만큼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할 경우에는 그 목적이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없이
2차 가해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대행을 통해 형량 가중의 리크스를 제거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할까?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합의만이 답은 아닙니다.
덕을 보기 위해 시도한 합의가 독으로 돌아오는 상황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는 말씀드린 바 있듯 피해자의 원상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기저에 혐의에 대한 인정과 사죄의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닐지라도요.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황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도의적 사과의 의미일 뿐이라든지 하는 예외는 성추행처벌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혐의 인정이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니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합의보다는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 수집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 탐색 등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사례를 통해 실질적 대처 방안과 주의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이 있다면, 나는 억울하다 생각하는 상황일지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도,
혐의가 성립된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의 처벌 여부 및 수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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