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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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경찰조사 시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
성추행경찰조사 시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만일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나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그럼 거짓으로 꾸며내야 하나요? 이렇게 반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함을 말씀드리고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 방문시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빠르게 방문하시려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당장 출석 기일을 미루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사안은 경찰 조사 시 처벌이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초기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을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을 수립하기까지의 시간적인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사 절차와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 피의자와 변호사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피의자는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까지도 활용하여 진술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추행경찰조사 : 진술거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며, 피의자는 해당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 강제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진술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 불리한 부분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을 잘 모를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 혐의인정>
혐의를 아예 부정하다가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 상황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여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증거와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혐의 인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에 나에게 닥칠 영향까지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하지 않으신다면 추후 경찰 수사에 혼동이 빚어지고, 이는 형량을 선고받을 때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셔도 긍정으로만 일관하시는 것이 협조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방문시기
진술거부
혐의인정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성추행경찰조사 시 이 부분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기준점이 모호하며, 어떤 진술이 전략적인지 아닌지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겪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당황하시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하여 반드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이전의 사건과는 달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짐에 따라 더욱 엄중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전의 사건과는 경향이 다르며, 전략 수립과 관련한 부분도 상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연속 법률부문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여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셔서 오랜 시간 대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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