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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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미수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시다면?
강제추행미수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시다면?
테헤란 성범죄전략대응팀 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소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수범도 처벌받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강제추행미수와 관련하여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1분 정도의 짧은 글이기에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강제추행미수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신다면 강제추행에 대해 명확하게 아셔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폭행 또는 협박, 추행에 대하여 면밀히 여쭤보시며,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여쭤봐주시곤 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 유형력 있게 행사되지 않더라고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추행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추행인지, 이 밖에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하고 있죠.
강제추행미수범은 추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행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실제 사례로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밤길을 따라간 피의자가 처벌받기도 하였죠.
미수범이다 보니 형량이 낮거나 기소유예, 심지어는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혐의에 대하여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시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시행의 착수만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미수범 역시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으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당소는 1:1 개인 맞춤 상담을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낯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법리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료와 관련하여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타당성을 더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주장에 대해 수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제추행미수가 아니더라도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보다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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