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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처벌수위, 높아서 당황하셨다면 확인
강제추행처벌수위, 높아서 당황하셨다면 확인
안녕하세요.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저의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생각한 것보다 강제추행처벌수위가 상당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내 사건에 대한 정보도 모르면서 무작정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라는 당부가 난무하죠.
이는 잘못된 대응 방법을 구하사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봅니다.
하여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제추행처벌수위의 법적 정의 및 법정형과 객관적인 선처 전략에 대해서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서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까지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여 강제추행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관찰법을 근거로 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보안처분을 병용하여 처벌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의 입지가 좁을 뿐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사회적인 제약이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형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아셔야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섣부르게 행동한다면 되려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의뢰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여 각 케이스에 맞는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형자료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를 수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제추행처벌수위가 아니더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배너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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