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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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처벌, 선처 받는 법 궁금하시다면?
강제추행처벌, 선처 받는 법 궁금하시다면?
테헤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초범이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자는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며 힘들어하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범률이 높은 형사사건인 성범죄를 처단하고자 높은 형량을 규정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자에게는 보안처분을 함께 병용하여 처벌하고 있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저에게 최근 문의가 많이 왔던 강제추행처벌에 대해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와 관련한 혐의로 인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되는데요.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작성해 둔 만큼 끝까지 집중하여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추행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오인할 여지가 많아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부분으로는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강압적인 협박 등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이전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동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으로는 바로 추행의 기준입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애매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부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강제추행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
강제추행은 반드시 접촉을 하여야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면 비접촉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까지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텀블러에 정액, 체액을 묻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례를 두고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처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에서 신체 접촉 없이 음란한 행위를 한 일례가 있었는데요.
승강기 특성 상 도망갈 수 없었기에 강제성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처벌을 진행하기도 하였죠.
이처럼 추행은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더욱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강제추행처벌, 초범이면 기소유예?
법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유사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시기도 하는데요.
판결문 속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문구를 보시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 기준에 맞게 재판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깊이 반성하고 계시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알아주지 못하겠죠.
그러니 양형을 받고자 하신다면 명확하게 소명하실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원서, 합의와 같이 모든 법적인 과정 모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처벌, 선처 받고자 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항상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의뢰인분들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파악한다면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대처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이는 곧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속한 상담 후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 함을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 맞춤 상담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강제추행처벌뿐만 아니라 여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대처하고 있는데요.
또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업, 수사 진행 전예행연습, 경찰 조사 동석, 변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들께 더 나은 법리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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