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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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나체사진유포, 합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도 처벌?
나체사진유포, 합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도 처벌?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타인과 연락을 쉽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정보와 문화를 나누는 등의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반드시 이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악용하여 좋지 않은 사례가 생겨나기도 하죠.
그중에서도 사이버 성범죄 중 하나인 나체사진유포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등장하였고,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진행 시 합의하에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상대의 동의가 없는 촬영물에 대한 유포, 상대와의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 유포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의 판례까지 함께 차용하여 쉬운 이해를 도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끝까지 확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경우 처벌?>
이 경우에는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가 병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누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2차, 3차에 국한되지 않고 재차적인 가해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그 자체의 행위만으로도 높은 수위의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만일 유포 행위까지 진행되었다면,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등의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불법촬영과 유포행위가 중첩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형량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경우 처벌?>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 합의하에 찍은 촬영물에 대해 여쭤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보내준 경우라고 하여도 유포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촬영물 속 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특성이 존재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쉬워졌기에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체사진유포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나체사진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재차적인 가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죠.
합의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 다급히 피해자와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나 2차적인 가해의 우려로 인하여 스토킹 등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 드립니다.
당소에서는 프라이빗한 상담을 진행한 후,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 가장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찰 수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 전달 및 예행 연습을 비롯하여 동석하는 등의 조력이 있겠죠.
사건에 대한 수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 방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다르지만 모든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나체사진유포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비용없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하여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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