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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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안일하게 생각하다
최근에는 SNS 및 디지털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한 동영상유포협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및 유포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갈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은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심층상담을 통해 진술을 정리해드리고,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구속수사를 막아드립니다.
더불어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어떤 죄목으로 처벌 받을까
동영상유포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상이 어떤 경로로 촬영되는지, 협박의 수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로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동영상유포협박만 하고 실제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협박죄는 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형법에 따른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 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유죄 판결 시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까지 초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었으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가지 죄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