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성추행미수에 그쳤다면 무조건 무혐의?
성추행미수에 그쳤다면 무조건 무혐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성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행하지 않았으므로 형량이 낮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실제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와 같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추후 생각보다 높은 형량으로 다급하게 저에게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추행미수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평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재발률이 높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로 보고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성추행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눈치채고 도망간 여성에 의해 미수에 그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남성에게 여성의 뒤를 따라간 것을 추행의 착수로 보아,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받기도 하였죠.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추행미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느 성범죄와 동일하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게 일관적으로 진술한다면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따라붙으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당소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 후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변론할 수 있도록 TF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적상담 26만 건에 도달하였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추행미수와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단의 링크로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