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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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선처탄원서 작성 시 성범죄라면 이 내용은 꼭!
잘못에는 응당 처벌이 따르는 법이라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성 여부와는 별개로 처벌 수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기본 형량 자체가, 또 벌금의 액수가 상당하다면 그 욕망은 당연히 상승하는데요.
문제는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아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워낙에 사안이 중대한 것들인지라
대부분 양형 단계에서 위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선처탄원서 작성 및 수집에 큰 어려움을 겪죠.
하여 오늘은 성범죄탄원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과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
사건의 내용과 인정의 뜻을 확실하게 담을 것
기본적으로 선처탄원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 인정이 기반되어 있을 텐데요.
이때는 쉽지 않겠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탄원 의견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동시에 법원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피고인의 생생한 사연들을 담아야 하고요.
모순되어 보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두루 충족되어야만 제대로 된 선처 탄원의 효력을 지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금물이죠.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뻔한 내용들은 백장을 써 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피탄원인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살아온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평소의 성격과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데요.
핵심은 '선처받아야 함을 납득시킬 의견'이어야 하지, 사연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호소할 부분이 있겠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으로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선처탄원서 수집 시 유의점,
친족의 탄원서는 효력이 미약하다는 사실
상기 내용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피탄원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 내용을 선처탄원서로 꼼꼼히 작성해 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몇 안 될 겁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의 대부분이 친족일 테고요.
애초에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 자체를 주변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시키고 싶어 하기에
대상은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여 친족에게 선처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친족의 경우 객관성을 100% 인정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의 효력이 여타 관계 대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차선책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차선책이자 사실은 최선책이 될 존재가 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입니다.
내 사건에 누구보다 집중해 줄 사람이자 효과적인 탄원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존재니까요.
물론 꼭 변호사만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주변인들에게 법리적 효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탄원서를 수집하는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대처가 지체되거나 누락될 수 있기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실무 기반 팁,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3가지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해 드렸으니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째, 선처탄원서 내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오히려 더욱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반대라면 오히려 객관성을 잃어 선처 탄원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0% 무결하여 억울하다, 하신다면 탄원서 수집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무게를 둔 각종 자료를 적극 수집하셔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말 별것 아니지만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수기 작성입니다.
진정성이 핵심이 되어야 하므로 워드 타이핑보다는 역시 자필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실 탄원서보다는 합의서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탄원서도 물론 기본적인 양형자료지만 선처 가능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진짜 핵심은 합의가 되죠.
합의와 양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의 현명한 선택은 역시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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