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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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미수 혐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무조건 무죄가 될까요?
성추행미수 혐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무조건 무죄가 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다행히 닿지는 않았어, 그러니 별일 없겠지."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불안한 마음 한편에 이런 기대감을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처벌 또한 없거나 아주 경미할 것이라는 생각,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매몰되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마주하고 뒤늦게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나요?
흔히 범죄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우리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의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은 행위자가 범행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비록 상대방이 피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신체 접촉이 불발되었더라도 이미 범죄의 위험성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지지는 않았다"라는 진술만으로 수사관을 설득하려 한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미수범 역시 본죄(기수)와 동일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 내에서 다뤄지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처벌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원은 이 '실행의 착수' 범위를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다가 껴안으려 했을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접촉이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강제추행 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굳이 옷을 벗기려 하거나 살에 손이 닿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할 태세를 갖추고 접근했다면 이미 범행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행동이 위협적이었다거나 성적인 목적이 다분했다고 입증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오해를 살 만한 구체적인 '착수' 행위였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성추행미수 사건의 해결 사례는 어떤가요?
직장인 A씨(가명)는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앞서 가던 여성에게 말을 걸며 어깨를 잡으려다 여성이 놀라 주저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술김에 길을 물으려 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A씨가 여성을 꽤 오랜 시간 따라갔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즉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A씨의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A씨가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해 있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손을 뻗은 행위가 닿기 전에 스스로 멈칫한 정황 등을 포착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위협적이었으나 우발적이었음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추행미수 사건은 단순히 "안 닿았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고의성 여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덜컥 겁이 나서 혼자 해결하려다 타이밍을 놓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 진술부터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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