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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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구속 초범이라도 도주·증거인멸 우려 지워야 한다?
<목차>
1.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2.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3. 강제추행 구속 가능성이 높을 때 대응 전략은?
초범인데도 강제추행 구속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초범이라는 사실이 선처를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추행 초범이라도 강제추행 구속 기준에 해당한다면 구속이 진행될 수 있어요.
오늘은 강제추행 구속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혐의에 연루되셨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1.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어요.
당장 경찰이나 검찰 수사 절차, 재판이 두려워 도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구속을 진행하게 되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현재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범행 사실이 중대한지,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죠.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도주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구속 여부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결정되는 거예요.
2.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증거 인멸 우려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모든 혐의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판사는 수사를 방해하는 증거 인멸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봐요.
수사 절차에 이용되는 증거들에 대한 조작, 훼손, 삭제 여부와 가능성을 검토하죠.
증거 인멸이나 조작의 정황으로 보이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행위가 있습니다.
직접 연락해서 잘못했다거나 오해라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건 당시 목격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게 연락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CCTV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예요.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CCTV 자료 등 증거를 삭제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 구속을 피하려면 이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3. 강제추행 구속 가능성이 높을 때 대응 전략은?
구속된 채로 수사를 받으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데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강제추행 구속이 진행되는 사안은 중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한데, 조력에 제한이 생기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신속히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성수기를 맞아 매일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로가 쌓여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죠.
오랜만의 휴식에 긴장이 풀려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 중 모르는 여성들에게 추행을 하게 되었어요.
수사 기관에서는 추행의 정도가 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형에 처할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먼저 당장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판단한 상황이었어요.
현재 의뢰인의 직장이 확실히 있고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했죠.
증거 인멸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까지 밀착해 진술 준비,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도왔어요.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강제추행 구속 위기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본인이 구속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해도,
수사 과정에서 그러지 않을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셨을 거예요.
초범 여부는 구속 판단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핵심 기준이죠.
혹시라도 이런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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