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 위기였으나 선처 받은 사례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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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왼 팔꿈치로 약 8회 정도 누르는 추행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 들어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잠이 깬 상태에서도 수치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지하철에 탔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팔로 가슴을 누르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대중교통,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기도 합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우리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혹은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지하철,버스와 같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살펴보면,
최대 1년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보다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의할 점 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벌금형을 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점,
현재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으로 제 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던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을 교육을 이수하기로 한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예정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테헤란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하는 송인엽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벌금형이 예상되어 보안처분 등 벌금뿐아니라 보안처분 등이 예상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아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해서 안일한 대응은 절대로 안됩니다.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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