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매수자와 판매자를 중개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분명했으나 테헤란의 조력 아래 기소유예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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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구매자를 알선해주는 성매매 불법사이트를 약 5개월 동안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되자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 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양해야할 조부모가 있었기에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 하였음에도,
지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에 속아 약 5개월 간 성매매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며 급여로 고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경찰의 성매매 집중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관련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았습니다.
또 , 불법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기에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급여로 고수익을 올린 사실은 맞으나,
대부분을 생활비와 조부모의 병원비로 지출한 점에 주목하여 관련 이체기록과 병원비납부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중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쉬지 않고 가정의 부양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는 물론 범죄와 관련된 일체 기록이 없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않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성매매 역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보면, 성매매 알선은 성구매자, 성판매자라는 두 경우의 범죄가 발생하기에 더욱 가중 처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참작사유로 인정받았던 사유를 최대한 찾아 의뢰인의 상황과 비교한 후,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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