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지하철 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검거되었으나 기소유예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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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와 속옷의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예정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기 전,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공모전에 입상하여 지인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지인이 본인의 자취방에서 숙박할 것을 제안을 거절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이 때, 맞은 편 여성의 다리와 속옷의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한 사진과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야합니다.
이 과정이 원만히 잘 진행되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 촬영물을 유포, 재가공 판매한다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테헤란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했지만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를 꾸준히 전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모든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의 반성과 테헤란의 조력이 더해져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연락을 반복한다면
협박, 강요죄가 성립하여 즉시 구속 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올바른 법률적 조력 아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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