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명백했으나 기소유예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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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직접 만지는 등,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게임을 통해 술을 마시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그 후 게임을 통해 의뢰인은 여성 M양에게 입맞춤을 하고 다리 일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추행행위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를 벗지 못하면 위 법규에 따른 처벌은 물론, 성범죄의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에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통한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 후 에도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추행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향후 참작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후,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있던 의뢰인의 지인 C씨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제성이 없었으며 상호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수사관을 통해 M양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합의를 위해 접촉하였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호의 동의가 있었던 점,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불쾌함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위주로 진행되기에,
이후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아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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