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GHB(물뽕) 구입후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술잔에 물뽕투입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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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 마약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친구들에게 말을 하였고, 친구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클럽마약이라고 불리우는 만큼 효과가 궁금했던 A와 친구들은 주말에 클럽에 가서 여성의 술잔에 물뽕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클럽 직원이 신고를 하였고 A는 마약 사용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은 단순히 중독성을 떠나서 A와 같이 2차 범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마약을 사용한 경우보다 더욱 중하게 다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A가 직원이 신고를 한 순간부터 경찰이 오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가 물뽕을 사용하려고 한 시도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선처를 간곡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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