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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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계속 기다리지 않고 받아내는 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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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은 이미 넘겼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처음에는 “다음 달에 정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뜸해지고, 약속은 계속 미뤄진다면 어떨까요. "이대로 못받는거 아니야?" 하는 생각 절로 드실 겁니다.
이렇게 미수금 상태로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을 받을 방법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받아내는 것이 좋은데요.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통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회수가 가능하니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시효인데요.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언제든 이를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채권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도래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즉, “언젠가는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해서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보통 물품대금을 받는 날짜를 정해두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효를 계산하기는 편할 텐데요.
구두로 이뤄진 거래서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품을 납품한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가 반복된 경우라면 마지막 거래일, 최종 정산 약속일 등 기준이 되는 시점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빨리 받아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송 절차 거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소송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개월이면 결정문을 받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까지도 가능한 법적 조치인데요.
거래처의 주소,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고 미수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에 결정문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걸리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진행하는 편이 좋긴 하지요.
증거가 많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얼마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부터는 속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결정문은 곧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미수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요.
법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를 거는 일은 빨리 진행할 수록 좋은 것이 법인 측에서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기계 장비, 매출통장 등등 모든 현금화 가능 대상은 압류할 수 있고 특히 효과적인 것은 매출통장을 압류하는 일이죠.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절차이니 진행을 하고 싶다면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도와주었던 변호사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사정이 안 좋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지켜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는 기다림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늦어질수록 상대방의 상황만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으니 빠른 법적 조치가 답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지만 테헤란과 함께 한다면 다를 겁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물품대금 지급명령부터 그 이후 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함께 정리하고 정답을 찾아나가고 있으니
내년의 시작을 미수금 회수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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