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대금 지급명령 전액 회수 성공
물품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아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해결한 사례
물품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아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해결한 사례
14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던 의뢰인,
상대 측에서 계약금으로 절반을 입금한 뒤 남은 잔금을 주지 않아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남은 금액 전부를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상대에게 검도용품을 납품하기로 했고 이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함.
2) 납품을 먼저 하면 7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견적서를 전달받음.
3) 이후 약정된 날짜에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상대 측도 계약금으로 총 비용의 절반을 입금함.
4) 그러나 계속되는 독촉에도 남은 대금에 대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음.
5)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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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상대 측에서 밀린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
2) 물품을 약정한 날짜에 납품한 것, 비용을 받은 것, 독촉한 것까지 원고인 의뢰인이 전부 가지고 있는 점.
3)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 상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물품대금 총 1410만 원 중에서 계약금으로 절반을 받은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용증명도 발송했던 적이 있고, 물품견적서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한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상대 측 역시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해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상대 측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뿐 아니라 지급명령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도 모두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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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못받는 상황의 대부분은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는 받았는데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에 비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거만 확실하다면 이의신청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를 진행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까지 전부 테헤란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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