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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03.21 조회수 4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애가 끝난 후, 그 돈에 대한 반환 문제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고통뿐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인가? 대여금인가? 핵심은 '입증'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핵심은 해당 금전이 선물인지, 빌려준 돈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선물(증여): 증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기념일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 등은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대여금(채무): 특정 금액을 빌려주었고, 이를 돌려받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돈이 '선의로 준 것'인지, '반환을 전제로 빌려준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돈을 준 시점과 금액, 상대방의 반응, 이후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입증 자료의 중요성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또는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내역: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특정 금액을 보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녹취 파일: 상대방이 빌린 돈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가 있다면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판결 후에는 급여 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므로, 소송 전 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법률 기준과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연인과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