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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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 대금 청구 방법과 유치권 행사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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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가며 약속된 공기를 맞췄음에도
건축주나 원청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면
하수급업체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자재비와 인건비는 이미 지출되었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들어오지 않을 때의
그 막막함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고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앞서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법은 차가운 논리와 증거로만 움직이기에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황을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길 환경을 영리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1. 공사 완수과 기성고를 입증할 핵심 자료는?
재판부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민법 도급 계약 원칙에 따라 공사 계약서는 기본이며 작업 일보, 설계 도면
현장 사진 그리고 기성 확인 서류들을 낱낱이 확보하여 입증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상대방이 하자를 핑계로 결제를 거부한다면 당시 작업 공정을 기록한 데이터와 검수 과정에서
나눈 문자나 메일 내역이 결정적인 방어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정황을 메시지나 녹취로 증명해야만
억울한 누락 없이 모든 청구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상대방이 대금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면
일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툴 기세라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기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훨씬 영리한 대처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높은 지연 이자를 물릴 수 있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3. 판결 후 실제로 현금을 회수하는 강제 절차는?
판결문은 권리를 확정하는 문서일 뿐이며 실제 돈이 입금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을 빌린 강제적인 집행 단계가 소송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얻었음에도 상대방이 요지부동이라면 즉시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거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현금을 확보해야 하죠.
민법에서 보장하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해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 융통을 압박하는 것도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비용 걱정에 정당한 내 몫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경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며 마냥 기다려주는 배려는
결국 여러분의 사업과 생계를 위협하는 화살로 되돌아올 뿐이지요.
저희는 단순히 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치밀한 집행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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