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약 1억 3,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최종 검수까지 끝내고도 잔금 미루는 원청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 승소한 사례
최종 검수까지 끝내고도 잔금 미루는 원청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2023년 피고와 가스미터기 및 보정기 납품·설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맞춰 자재 납품과 설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자재비만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원청 수금 후에 주겠다",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직접 받아가라"는 식으로 지급을 회피함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해 약 1억 3,700만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3년 11월 피고와 가스미터기 및 보정기 납품·설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2)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재 납품 시, 공정률 80% 완료 시, 최종 검수 후 총 약 2억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3) 의뢰인은 2024년 4월경 자재 납품을 완료하였고, 2024년 6월에는 설치공사까지 모두 마쳤음.
4) 의뢰인은 설치 완료 건별로 피고에게 현장 사진을 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의 이행을 최종 검수 완료하였음.
5) 피고는 2024년 5월 자재비 명목으로 약 1억 3,7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은 "원청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며 계속 미루었음.
6) 이에 의뢰인이 피고의 사정을 감안해 기다렸고, 2025년 4월경 피고 측 임원은 "5월 26~27일경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지급 날짜까지 약속하였음.
7) 그런데 불과 며칠 뒤 피고는 말을 바꾸어 "사기를 당해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원청 채권에 직접 가압류를 걸어 받아가라"며 지급 의무 자체를 거부하였음.
8)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3,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약에서 정한 자재 납품과 설치공사를 약정대로 모두 완료하였음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했던 점.
2) 피고가 의뢰인의 이행에 대해 최종 검수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설치현황 보고서 등으로 확인시켜, 대금 지급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밝혀야 했던 점.
3)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며 자기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것이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4) 피고 측 임원이 처음에는 구체적인 지급 날짜까지 약속했다가 이후 말을 바꾼 정황이 메신저 대화로 명확히 남아 있어,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5) 피고가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원청 채권에 직접 가압류하라"고 한 것이 사실상 계약상 채무 이행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점.
의뢰인은 계약대로 자재 납품부터 설치, 최종 검수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청 수금 지연, 통장 압류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버텼지만, 계약서와 설치현황 보고서, 지급 약속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 등
탄탄한 증거를 제출한 테헤란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사실상 다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3,7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원청에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공사대금 분쟁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반년이 되는 사이 의뢰인 회사의 현금 흐름은 그대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계약서에는 지급 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원청 사정이나 통장 압류, 자금난 같은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원청의 사정을 봐주며 받을 돈을 못 받고 기다리실 수 있으실까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계약서, 납품과 설치 증빙, 검수 확인서, 지급 약속이 담긴 메시지까지 꼼꼼히 남겨두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