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
공사대금 청구한 하도급업체 상대로 청구기각 판결 받은 사례
공사대금 청구한 하도급업체 상대로 청구기각 판결 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과 계약했다며 약 2개월간 진행한 공사대금 약 5,200만원을 청구함
그러나 해당 직원은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음
무권대리 항변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약 5,200만원을 청구하였음.
2) 그러나 해당 직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음.
3) 원고는 해당 직원이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4) 피고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항변하였음.
5) 피고는 약 25%를 초과하는 하도급은 회사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6)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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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 회사 직원이 계약 체결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2)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계약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점.
3) 회사의 하도급 비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이 회사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4) 발주업체 현장소장의 확인 문구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과 계약했다며 공사대금 약 5,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직원이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으며,
회사 규정상 약 25%를 초과하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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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회사 직원과 계약했다"며 공사대금을 청구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상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하도급 비율 제한이나 계약 체결 권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권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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