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반환 청구에서 약 5,655만 원 전액이 인용된 사례
건설회사의 일부 변제 주장을 배척하고 차용금·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작업자 임금 지급을 위해 건설회사에 빌려준 대여금반환 전액 인용
작업자 임금 지급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간 건설회사.
변제기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더니,
소송에서는 일부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반환 청구에서 약 5,655만 원 전액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업 관련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던 건설회사가 작업자 등의
임금 지급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의뢰인은 2024년 2월 회사에
5천 6백만 원 상당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회사는 그해 8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미지급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대여금반환 소송의 핵심은 돈을 빌린 사실뿐 아니라,
회사가 주장하는 일부 변제가 실제 차용금 상환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 소속 작업자들에게 11,540,516원을 직접 지급하고
이를 차용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9,127,792원을 지급했다며
청구액 일부가 이미 변제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각 지급의 목적과 차용금 사이의 관계를 증거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56,549,880원을 빌리고
2024년 8월까지 갚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작업자들
또는 의뢰인에게 지급했다는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을
갚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회사에 차용금 5천 6백 상당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24년 9월 1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5년 7월 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여금반환 청구액이 감액 없이 인용된 판결입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말하더라도,
그 지급이 곧바로 문제 된 차용금의 변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와 차용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을 준비한다면 돈을 빌려준 내역과 변제 약속은
물론, 상대방의 지급 주장에 관한 자료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