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담보 부동산 경매에도 못 받은 대여금반환, 전부 승소
부동산 담보 경매 배당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20억 원대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담보 부동산 경매에도 못 받은 대여금반환, 전부 승소한 사례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까지 설정받았지만,
담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배당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반환 청구를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차주에게
토지 매수자금과 금융기관 이자 납부 등에 필요한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
각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와 이율을 정했으며,
일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부지에 근저당권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의뢰인들에게 돌아온 배당금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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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정이나 경매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차주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채권자의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해 실제 대여액과 변제기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경매 배당표로 의뢰인들이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반환 청구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을 채권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차주는 여러 의뢰인에게 원금 합계 20억 원대를 지급하고,
각 원금에 대해서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판결에서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차주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신고했지만 배당을 받지 못했고,
차주에 대한 채권도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송금 내역을 각 차용증의 내용과 연결하고,
채권자별 청구액을 나누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청구 단계에서 법정 한도를 반영하고,
나머지 채권에는 해당 약정과 법률에 따른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재판은 피고의 응소 없이 무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피고의 반박을 거쳐 모든 사실관계를 다툰 결과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출된 청구 내용에 따라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에 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뢰인들은 대여금반환을 구할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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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설정받았더라도 선순위 채권 등이 있다면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보의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기, 배당 결과를 함께 살펴 남은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 소송에서는 여러 채권자의 거래가 섞이지 않도록
각 대여 사실과 청구액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법률상담 및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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